회생·파산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뿐 아니라 채무·재산 판단과 보정 대응도 맡아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감당할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아니오.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계산하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의 산정기준일도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대위변제 여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준 보증을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만 적으면 빠질 수 있는 채무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으며, 계속 필요한 비용과 부담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과 실제 부양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인 재산이나 부인권 요건을 갖춘 재산 처분은 예외입니다.

아니오. 청산가치는 파산 시 배당 가능한 금액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납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변제일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고 부족분 해결이나 계획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월급 감소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감소 이유·기간과 변경 후 이행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특별면책의 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