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인가 전인데 변제금이 밀렸습니다. 회생이 폐지되나요?

미납했다는 사실만으로 폐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첫 변제일, 법원의 안내, 실제 납부액을 대조하고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하세요. 계획을 바꿀 사정이 있다면 인가가 안 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를 받은 날짜가 납부 시작일은 아닙니다

아래 영상은 보정 단계에서 계좌를 먼저 받은 사례를 다룹니다. 계좌 통지만 보고 곧바로 내야 한다거나, 개시결정이 없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변제계획과 법원의 납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납액과 앞으로 낼 수 있는 돈을 분리하세요

일시적인 큰 지출 때문에 이번 납부만 어려운 상황과, 앞으로도 매달 계획액을 낼 수 없는 상황은 다릅니다. 전자는 부족분 조달 시점이, 후자는 소득·지출과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 예정 납부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
• 미납 발생일과 원인
• 급여·치료·필수 지출 등 소명자료
• 이후 월별로 낼 수 있는 금액과 근거

첫 변제일 조정은 자동 유예가 아닙니다

영상은 생업에 필요한 차량 지출과 미납이 겹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를 ‘차를 사면 변제일을 미룰 수 있다’는 규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변경 이유와 이후 이행 가능성을 소명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변경을 알리는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납부를 멈추거나 날짜를 바꾼 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인가 전 사례를 이미 인가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김웅 변호사의 관련 영상

인가 전 미납과 첫 변제일 변경을 다루는 사례입니다. 인가 후 특별면책에 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근거와 더 읽을 자료

• 김웅 변호사 · 개인회생 폐지 직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준 확인: 2026-10-07.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