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빚을 빠뜨렸는데,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면책되나요?알고도 누락한 파산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제566조 제7호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다256167·256174 판결은 실제 송달 기록을 중요하게 봤습니다.2026-10-10 · 조회 0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모든 교통사고 채권이 비면책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308270 판결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6-10-10 · 조회 0
추천 Guide
- 나홀로 회생과 변호사 선임 중 고민됩니다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뿐 아니라 채무·재산 판단과 보정 대응도 맡아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감당할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2026-10-08 · 조회 0
- 월세와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으며, 계속 필요한 비용과 부담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2026-10-08 · 조회 0
- 소득 없는 배우자와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과 실제 부양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2026-10-08 · 조회 0
-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구성하면 되나요?아니오.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계산하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의 산정기준일도 확인하세요.2026-10-08 · 조회 0
- 부채증명서를 정리하는데, 은행 빚 외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대위변제 여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준 보증을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만 적으면 빠질 수 있는 채무입니다.2026-10-08 · 조회 0
-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내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나요?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인 재산이나 부인권 요건을 갖춘 재산 처분은 예외입니다.2026-10-08 ·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