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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수행사례

실제 진행사례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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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 법정이자청구 KCAB 중재건

2023-05 · 단체여행 출국일 당일 20명 중 3명의 비행기표가 확보되지 않아, 공항까지 갔다가 당일 여행을 못가고 되돌아온 사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청구

2023-03 · 내용증명 1회 답변의 건

2023-03 · A가이 어머니의 묘지에 관한 관리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이장계획을 통지한 상황에서, 사실은 두 형제 외에 어머니에게 다른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A에게 이장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건

2023-03 · 과거 자신에게 강남의 부동산을 중개해준다고 했던 사람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3배 이상 값이 오른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건

2023-03 · 아파트의 거주자가 층간소음으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윗층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건

2023-02 · 외국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송사와 방송계약을 체결했는데, 외국의 업체의 사소한 계약위반으로 인해 우리나라 방송사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외국업체가 지급한 130만달러(17억원 상당)의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상황에서, 해당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02 · 민사확정판결을 받고서도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사건

2023-02 ·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과도하게 많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에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의를 진행하는 사건

2023-02 · 자동차 튜닝업자가 자기가 주문제작한 브레이크 디스크를 순정품과는 달리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순정품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자동차 동호회등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알린 사건에서, 자동차튜닝업자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사건

작은 다툼, 나홀로 소송하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