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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인가 후 변제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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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줄었습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월급 감소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감소 이유·기간과 변경 후 이행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2026-10-08 · 조회 0
큰 일이 생겨 변제를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특별면책의 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10-08 · 조회 0
추천 Guide
나홀로 회생과 변호사 선임 중 고민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뿐 아니라 채무·재산 판단과 보정 대응도 맡아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감당할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2026-10-08 · 조회 0
월세와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으며, 계속 필요한 비용과 부담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10-08 · 조회 0
소득 없는 배우자와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과 실제 부양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2026-10-08 · 조회 0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구성하면 되나요?
아니오.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계산하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의 산정기준일도 확인하세요.
2026-10-08 · 조회 0
부채증명서를 정리하는데, 은행 빚 외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대위변제 여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준 보증을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만 적으면 빠질 수 있는 채무입니다.
2026-10-08 · 조회 0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내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인 재산이나 부인권 요건을 갖춘 재산 처분은 예외입니다.
2026-10-08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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