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양육비산정기준표(2021) - 양육비 얼마, 양육비 계산, 양육비 산정, 양육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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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개정됐습니다. 532,000원이었던 최소 양육비가 621,000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모 소득과 자녀나이 구간도 더욱 세분화 되었는데요, 기존 9구간이었던 소득 구간이 11구간으로 늘어났으며 자녀 나이 구간 역시 1구간 더 늘어났습니다.


2021년 양육비 해설서(양육비 산정 해설) - 양육비 계산 핵심체크

사실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 해설서도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보러가기]<<

산정기준표의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 평균양육비 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아래를 보면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라 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말하므로 높은 양육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면밀한 소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정을 참고하여 추가로 금액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부동산 등 재산상황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양육비 증가, 농어촌 지역 등은 양육비 감소)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총 양육비 증가, 3인 이상인 경우 총 양육비 감소)

  • 자녀가 아픈 경우의 고액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자녀의 복리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특별한 경제사정(개인회생 등)


2021년 양육비 계산 방법 -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 법

메모지를 꺼내 아래의 내용을 기입해 보세요!!

  • 부모의 월 세전 소득의 합 측정! - 부모합산소득

  • 두 사람의 소득이 총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 - 분담비율

  • 양육자, 비양육자 정하기 

  • 자녀의 만 나이 확인

  • 양육비 증가, 감소 요소 확인 -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 필요

자 이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똘이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15살의 똘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후 똘이는 어머니가 키울 것이구요. 아버지는 월 270만원, 어머니는 월 1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똘이네집 소득 구간은 4번째 구간(400만원~499만원)에 해당됩니다. 똘이의 나이는 만 15세이므로 15~18세 나이 구간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1,402,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똘이 기준 표준양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402,000원은똘이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부부 합산 양육비 총액을 의미하며 아직 우리는 분담비율대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똘이 어머니는 총 소득 450만원을 기준으로 1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총 소득의 40%를 벌고 있지요. 반대로 남편은 총 소득의 60%를 벌고 있습니다. 똘이 어머니는 똘이를 키우는 것으로 양육비를 대신하고, 똘이 아버지가 1,402,000원 60%를 줘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똘이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841,200원이 되겠군요.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유력한 참고 자료 정도일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소득외 양육비 증가 또는 감소 요소.


법무법인 예율 양육비 계산기

1번의 계산으로 즉시 양육비를 확인하세요!! [클릭]


2021-12-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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