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디자인 도용 대처 방법 개론 - 내용증명, 고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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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침해] 상대방이 짝퉁을 팔고 있거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 판단 및 증거 확보를 진행 하세요!
우리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 형상, 모양, 색채, 광택이나 이를 결합한 것을 상대방이 모방하여 상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수입, 수출, 전시 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셔서 먼저 상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
1. 네이버 쇼핑몰에 우리 제품과 유사한 것을 올리는 것
2. 우리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광고하는 것
3. 우리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4. 우리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

디자인침해 경고

디자인 침해가 확인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고장, 내용증명, 합의 시도를 통해 이와 같은 경고 진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경고장 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방 상품이 너무 잘 팔리는 경우와 모방을 하지 않은 유사 디자인 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모방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른 합의에 응하곤 합니다. 어쨋든 경고 역시 두 제품이 법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침해 처벌(고소)

형사 고소를 진행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은 좀 더 강력한 처벌(7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은 좀 더 특별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디자인 침해자가 직원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디자인권이 없다해도 상대방은 처벌(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디자인권이 없는 디자인 소유자 역시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088-2884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디자인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과 모방 디자인의 주요 부분이 유사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뜻 비슷하다고 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 침해의 경우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3배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디자인 침해를 받으셨다고 해도 상당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무법인 예율의 디자인 침해 뉴스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침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