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단체소송 최종 보고 (2021.12.7.)

1. 사건의 기본정보

사건번호 : 2020나2046807 손해배상 (기)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 14-1 민사부

원고 : 김보겸 외 2402명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 (유한) 예율

피고 : 주식회사 인터파크

2. 사건 최종 보고

 - 1심과 같이 1인당 1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최대한 속히,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이자부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그 동안의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1심, 2심을 거쳐 약5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십수회의 재판출석과 관련 행정심판의 절차진행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규모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다행히도 항소심 막바지에 전격적인 조정결정이 이루어져 최종 판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 인용 시 1인당 1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더 올리지 못하고 지연이자 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단체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판결금을 실제 받아내는 절차에 1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고가 악의적으로 개별공탁을 하게 되면 모든 참여자들이 10만원의 판결금을 수령하시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본 법인에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에 원고들의 대리인인 본 법무법인은 현실가능한 여러 방법을 타진하였고 결국 인터파크 측에서 지난주말 조정 결정금을 본 법무법인에 전액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본 법무법인이 진행한 단체소송 중 최장기간이 걸렸지만 실제 판결금까지 의뢰인분들게 성공적으로 전해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위안을 삼습니다. 큰 수익이 남지 않음에도 기꺼이 소송에 참여해주시고,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분께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최대한 신속히 의뢰인분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판결금 입금절차 안내

가. 실제 받으실 예상 금액은 https://boonzero.com/wave 에서 성함과 연락처 입력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액 내역 및 입금 예정 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지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시 기재하신 계좌로 이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 사이트 가입자 성명 – 소송인단 성명 – 계좌 예금주 성명 ] 이 일치하지 않을경우에는 기타 정보를 통해 확인 후 입금이 진행되므로, 단체소송의 특성상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금 절차가 과중한 관계로 공지 이후의 계좌 번호 변경 및 문의는 다소 느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가 폭증하는 관계로 정말 필요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카톡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pf.kakao.com/_geVqb/chat

5. 마지막 인사 말씀 및 무료상담쿠폰

오랜기간 기다려주신 의뢰인분들께 더 좋은 결과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단체소송이 없다면 개개인이 큰 기업의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분들께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7만원권 상담쿠폰을 발급해드립니다. (판결금 정리가 끝나고 12월 말, 늦어도 1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쿠폰코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단체소송을 한번 경험한 로펌은 많아도 여러번 경험한 로펌은 없다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주시는 한 예율 단체소송팀은 포기하지 않고 개별소비자의 작은 권리를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38-2438 또는 02-2135-5251 (담당 : 송무1팀)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