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공지) 인터파크 2016년 시작한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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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텐데 먼저 간략히 보고만 드립니다.

실제 받으실 금액은 https://boonzero.com/wave 페이지에서 추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1년초 항소심비용까지 입금해주신 분들은 약 7만원을 실수령하시게 됩니다. (항소심 진행시 비용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1.5만원 더 차감되어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

인터파크로부터 12월 16일 즈음 입금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처음 적어주신 계좌로 이체가 진행될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자명과 은행입금자명이 다를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확인 후 입금을 해야하니 후순위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소송시작시 2년이면 끝낼 수 있을것으로 생각했는데, 피고측의 행정소송 및 항소가 진행되어 총 3년이 넘도록 진행되어버렸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분들께 무한한 감사인사 드립니다.

사실 더 많은 위자료 비용을 받아내지 못해 죄송하기만 합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지연이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것도 안타깝습니다. 이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차후 소송에서는 소비자분들의 권익확보에 더 만전을 기하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의미는 금전적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킹 보안 개인정보보호에 영업비의 x퍼센트를 기본적으로 할당하는데 아직 국내에선은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인당 10만원을 받기위해서 수백 수천만원이 드는 소송을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참여해주신 수천명의 의뢰인분들이 계시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긴했지만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결과가 많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다수당사자 소송을 컨트롤하면서 힘들어 하셨던 분제로팀의 일원들(현대리님 왕대리님 아라님 조변님 유변님 종댈님 재식님 정프로님)께 이 글을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기다려주신 의뢰인분들께도 고개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12월경 다시 인사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율 대표 김상겸 변호사 올림

2021-11-12 21:23
코멘트
행복한 동네변호사 2달전
0 0 댓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군요.
지긋지긋한 인터파크 소송.
인터파크 야놀자가 인수한다고 하던데..
다함께나는날 2달전
0 0 댓글
초특 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는군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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