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의 민사소송
어떤 놈이 제 사업체에서 횡령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놈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습니다. 지금 손실을 복구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다르다던데, 이거 승소는 할 수 있는건가요?
댓글 1
-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게 기소되었다라는건지 형사재판 1, 2, 3심을 통해 형이 확정되었다라는건지 궁금합니다. <br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서 거의 승소할 것입니다. 실제 돈받는것이 중요하니 집행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r />질문에 답을 드리면 승소는 할수 있는건가요? > 네<br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 네. 실제 돈을 받아오려면 민사 판결문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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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용증명 서비스(1)+3감금 상해 피해 후 대처 방안?(1)+1자동차 화재 문의(1)+1내용증명 발신인,수신인은 반드시 이름을 기입해야 하는지요?(1)+1재개발 조합의 청산인도 지방자치법제 43조제5항제4호에서 말하는 조합임원에 해당되는지요(1)지급명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1임차인 중도해지 통보시 원상회복 비용(1)+1임대차계약금을 부동산보조중개인에게 빌려줬다가 사기당했습니다(1)+4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2)임금 5652만원을 못받았어요.(4)+1성추행 신고 합의금 200만원, 적절할까요?(1)공사대금 750만원을 못받았습니다.(1)1,000만원을 맡기면 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친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1)여자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2)채무자가 해외에 있을 때 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