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 아래 글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하기 전,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


1. 가압류 신청 준비

1)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 시 청구 채권의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압류 청구 채권이란, 받지 못한 금전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1.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 등을
    하려는 분은 개별 신청서에 이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 당 3회 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1.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고 가압류가 진행 됩니다.

  3. 이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상대방의 손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이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신청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6.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 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1) 가압류 신청

  1. 가압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됩니다.

  3. 그 결과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이 지켜 졌는지 확인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 서식

  1. 가압류 신청 진술서 (다운로드)

  2.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

  3. 채권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

  4. 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

  5. 자동차(건설 기계)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가압류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