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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언제나 소급효가 제한되는가?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예외적이며...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가?해제시까지의 기성대가는 ...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도급인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

수급인의 채권자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압류는 물론 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일의 완성에 관한 ...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 여부는 어떻게 판돤되는가?당초 예정된...

<쟁접>현장소장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그 현장소장을 고용한 건설회...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미치는가?판례는 추가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일이 실제로 완성된 날까지 부과되는가?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