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 전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계약의 특유한 해제 사유)

 무릇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일단 체결된 계약은 쉽게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합의해제), 약정 또는 법정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계약의 구속력을 받아들인 이상 그 구속력에서 함부로 벗어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계약과 달리 특유한 해제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이 그것이다(민법 제673조). 계약은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계약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계약 성립 후에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계약을 강제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은 도급인에게 무의미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급인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계약의 해제는 언제까지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 전까지이다

 도급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무엇인가? 도급계약의 해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통상 수급인이 이미 공사에 지출한 비용 및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에서 일을 중지함으로써 절약하게 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로써 배상해야 할 것이다.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도급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일방적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것에 더하여 과실상계까지 인정한다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에게 심히 균형을 잃은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손익상계는 어떻게 될까? 수급인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는 적용해야 하는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댜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손익상계는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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