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당사자간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상 ○○㎡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1. 소재지 :
2. 면 적 :
【제2조】지료는 연 금 ○○○만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하여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한다.
【제3조】전조의 지급시기는 매년 OO월 OO일로 한다.
【제4조】지상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토지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받았을 경우
지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지상권자가 연속하여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권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만 30년간으로 한다.
【제7조】지상권자가 제 5 조의 소멸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본 건 계약을 해제하며, 지상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8조】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상기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을 작성, 각자 서명 날인하고
후일을 위해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지상권자 주소 :
성 명 : ○ ○ ○ (인) / 주민번호: / 연 락 처 :

▶토지소유자 주소 :
성 명 : ☆ ☆ ☆ (인) / 주민번호: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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