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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공사과정에서 줘야할 대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자)가 공사를 맡긴 업체(도급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완공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 완성부분에 대한 대금, 추가공사 대금 문제도 빈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은 공정의 단계마다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 기회가 많습니다.

2.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분쟁

공사가 진행되며 예상과 다르게 진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나 지체상금, 간접비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공사대금 액수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공사대금 소송의 주요 원인입니다.

  • 1) 돌관공사의 경우에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돌관공사란 장비와 인원을 짧은 기간에 집중시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비와 인원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 사업자는 돌관공사 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이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며,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 기한을 준수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대 이후 법원은 돌관공사비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 간접비 역시 많은 분쟁이 있는 공사비용입니다.

    간접비란 현장 사무실 운영비, 현장에 파견된 공사를 맡은 업체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산재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안전 또는 환경 관리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비 분쟁은 공사 규모가 공사도중 확대되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를 맡긴 업체가 자재나 직접 투입한 노무자의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만 간접비의 경우 항목이 불명확하여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간접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를 맡은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하도급법(제16조의 2)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하도급법을 매개로 간접비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사대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 안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공사대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는 공사 대금에 관해,
2021년 8월 기준 을 성공하였으며,
약 원의 공사 대금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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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료 상담 신청서

*공사대금 상담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1 )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액수
  • 2 ) 계약서에 받지 못한 액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 3 ) 상대방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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