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 사용 되어 지는 천연 건축자재 들을 각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빌라 공사현장에 자재를 적시에 납부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자재 대금 1,500만원을 임금 받지 못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었음에도 차일 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연락을 받지 않는 횟수도 늘어갔습니다. 이에 대응 방향을 고심하던 끝 에 의뢰인 님 예율 민사소송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물풍공급 계약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용과 통화내용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물품 대금 미지급의 경우, 계약서 등 자료만 정확하게 갖추고 있으면 승소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의 일부까지 청구 할 수 있어 꽤 수월한 소송입니다. 다만 받을 금액이 1,500이라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으로 약식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분석을 해 나갔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증거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자재 대금에 관한 명백한 지급 채무가 존재함을 서면에 담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사건 종결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자재대금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즉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