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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부도시 도급계약을 합의해제 해도 되나요?
수급인이 부도가 났다면 계약이행보증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보증금청구를 위해 보증사...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이행보증은 건설공사, 납품계약 등에서 계약상 의무를 수급인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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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어떤 법원으로 접수해야하나요?
통장가압류 상태에서 신규로 통장개설 가능한가요?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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