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관리 알짜정보>프랜차이즈분쟁>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란,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란,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

“보복조치의 금지”란,가맹본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란,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집행내역...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란,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근접 출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란,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이나 24시간 영업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란,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란,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란,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속조건부 거래”란,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부당한 계약해지”란,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이란,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란,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