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Question

부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부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때 부동산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 성공사례

1. 부동산 가압류 사례

(1)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 개업을 위해 신축 상가 건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분양 건물에 대해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 진행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자산을 빠른 시간 내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밀하게 서면을 작성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수분양자인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압류 사례

(1)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동일한 비율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의뢰인의 형제분께서 의뢰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상속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진행

상대방의 부동산을 파악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도된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피해를 적절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3) 결과

가압류 후, 상속회복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을 확보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압류 사례

(1)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건물의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담보잡고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이 경매를 통해 매각 된 후, 선순위 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 원리금을 배당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처를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진행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미 다른 세입자들 역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이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 과잉가압류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과잉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 사례 (상간녀 상대 가압류)

(1) 개요

이혼을 할 경우 부부관계는 거의 남남 이상으로 치닫곤 합니다.
그 결과 재산을 많이 가진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하게 되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기여도가 있다면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간 가사, 양육을 도맡아 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재산을 처분하여 빼돌리려고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진행

본 사건의 변호인은 부동산, 예금 이전의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상간녀 소유 부동산이 있었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위자료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5. 부동산 가압류 사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1) 개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1년 이상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진행

본 사건의 변호인은 서둘러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담보와 함께 등록 면허세,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이후에 약 2주 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이후에 약 2주 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이와 같은 가압류가 완료되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 부동산 가압류 사례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한 사례

(1)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학교 동창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1%를 받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을 다 줄 수 없다면서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2) 진행

본 사건의 변호인은 상대방 소재지 부동산을 수소문하여 집을 내놓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긴급히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2주 내로 부동산 가압류가 완료되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계약서와 함께 일주일후 잔금을 치루던 중 가압류 내용을 확인 하였고, 어쩔 수 없이 전액 갚게 된 사건입니다.

7. 부동산 가압류 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아파트를 가압류 한 사례

(1)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가족입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흔쾌히 수락하여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이후 상대방은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2) 진행

상대방의 경우, 부동산 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본 사건의 변호인은 서둘러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가압류결정을 받아낸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8. 부동산 가압류 사례

-물품대금을 받기위해 가압류를 하여 압박한 사례

(1) 개요

의뢰인은 문구회사를 운영 중입니다.20년 간 거래해 오던 회사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결국 물품대금 미수금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진행

의뢰인은 추심업체에 추심을 맡겼습니다.그러나 추심업체는 강제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대처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은 소송으로 가기 전 원만한 해결을 목표하였습니다.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시도하였습니다.

(3) 결과

가압류가 진행된 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이를 합의했습니다.이후 대금을 변제 받은 후 가압류를 취하하여 해결된 사건입니다.

9. 부동산 가압류 사례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가압류

(1) 개요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피해금액을 변상할지는 확실치 않은상태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을 모아 이에 대처를 하기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진행

가해자는 피해자 분들과 합의하기는커녕 부동산 매각을 준비하며 재산을 지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기존 재산도 많지 않아 위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부동산 소재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정을 최대한 줄여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부동산이 매도되기 전에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 분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