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2

1. 부동산 가압류 사례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임대인의 건물의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담보잡고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상황하지 못하자, 은행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이 경매를 통해 매각 된 후,
선순위 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 원리금을 배당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처를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미 다른 세입자들 역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이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 과잉가압류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과잉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