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다른사람의 부동산 혹은 채권을 가압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 국가에 내는 인지대

  2.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

가 필요합니다.

국가에 내는 인지대

인지대는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인지대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장치라 보셔도 됩니다.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을 일정 시간동안 행사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인지대는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인지대는 분쟁제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실때 자동계산이 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같은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인지액 - 살펴보기 링크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는 가압류할 금액보다는 가압류를 왜 해야하는지, 그 '이유'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지만, 우리 말만 듣고 재산권을 묶어두는 큰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20년부터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가압류를 허가해주게 됩니다. (가압류를 성공하기가 어려운가요?)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압류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관을 설득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가압류를 원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쟁제로에서는 간략한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보다 정확하게 가압류 신청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서 그 부동산을 묶어두려는 가압류는 매우 간단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와의 거래 중 물품에 하자가 있어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 보증금반환보다 '법관 설득작업'이 10배는 더 필요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그동안의 거래관계 등을 소상히 설명해야 하니까요.

2020년 현재 가압류 신청 수수료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내 최저가를 자신하니 맘편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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