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이 있어 금전을 빌려가서,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대여금을 받기 위한 방법과 실제 수행 사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 들을 해야 될까요?

1)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의 객관적인 재산 상태 확인

2) 민사 소송: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판결문 확보

3) 압류: 채무자의 재산 강제집행

4)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전환 한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재산을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사건의 시작

의뢰인 님은 6년 차 직장인 이었습니다. 채무자와는 각별할 정도로 친하게 지낸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볍게 술을 한잔 하자고 권유하였고, 두 사람은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무자는 급한 사정이 생겨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들과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지속적인 부탁에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받고 난 후, 6개월이 지나기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님은 내용 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는 점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가상화폐 투자로 전액 손실을 보았다"며 소송을 진행해도 소용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를 할 까 고민 하던 의뢰인 님, 빌려준 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민사 채권관리전문센터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사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크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빌려준 내역이 있고, 안 갚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꼼꼼하게 잘 주장하면 되는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과거 의뢰인과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및 이체 내역 등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분명 반환을 약속한 대여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법리에 맞게 서면에 잘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통장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 하였습니다.

결과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 짐으로써 통장이 묶인 채무자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와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바로 다음날 의뢰인은 무리 없이 못 받은 돈 5,000만 원을 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