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빌라를 짓고자 하는 건축주 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준공 내역서와 달리 공사에 하자가 많았습니다. 십수억에 달하는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예율 민사 소송 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제대로된 기성고율을 따지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하신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신탁을 하는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님께서 제공해주신 준공 내역서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감정에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도, 추가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감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건설 소송 절차에서 감정인의 평가는 송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 과정의 적절한 대응이 최우선 법적 대처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여 받아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대변해나가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예율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3억 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추가 공사 부분 내역에 있어, 명확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얻어낸 고무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