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을 키워나갔던 의뢰인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식당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할 것이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한 후, 의뢰인은 새로운 장소에 식당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리금 1.5억을 부담할 새로운 임차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의 식당이 유명세를 타자 주변 거리가 활성화되었고, 예전보다 월세 등의 시세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이 요구한 수준은 과도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으며, 의뢰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일단 의뢰인의 사건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준의 임대인 행위, 의뢰인의 사업수완으로 인한 권리금의 금전적 가치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후 승소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당시 의뢰인의 처한 사정 때문에 빠른 해결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여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례, 관련 법, 판례 등을 전부 조사하여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내용증명에 담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의 결과까지 예측하며, 상대방에게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약 3주 간 상대방의 변호사와 대화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6개월~1년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 대신 협의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