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5,200만원의 공사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장 설비에 관해, 설치 도급을 받아 설치를 하는 업자입니다. 의뢰인의 업체 뿐만 아니라 Z업체 역시 협력사로서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급 계약은 제 때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설비 설치가 늦어져 공장 가동이 지연되면 도급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일 준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협력사인 Z업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업이 늦는 것은 기본이고, 건너뛰는 작업도 잦아 상당수의 업무를 의뢰인이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협력사의 과실로 의뢰인은 설비를 제 때 설치하지 못했고, 도급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Z회사에 관련 자료를 보내며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문의했으나, Z회사는 거절했고 법무법인 예율 민사 소송 전문 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의뢰인이 도급회사에 배상한 손해배상 금액을 Z회사에 받기 위해서는, Z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Z회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작업이 늦어지면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과 Z회사의 업무 협약서, 대화 내용, 업무 내역, 도급 회사가 포함된 3자간의 소통 자료들을 수집하여 면밀하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또한 Z회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소송 전 Z회사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가압류와 함께 전략적으로 수집 된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주장 대부분이 받아 들여졌습니다.(5,200만원 승소)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역시,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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