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IT 용역대금 미지급, 전액 받은 사건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 IT 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자신 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전 회사 대표 A씨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A씨는 "너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의뢰인과 A는 2,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를 하였고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A 대표는 후납인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무 수행 완성도가 떨어지고,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결국 2,000만 원 중 650만 원만 지급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응 방향을 고심하던 중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의뢰인은 오랜 세월 A씨의 회사에서 일했던 점을 고려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용역 업무 에 대한 계약서, 의뢰인과 A씨가 나눈 대화 내용까지 정밀 분석 한 후 A씨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여 강력한 문구로 발송되었습니다.

1) A씨가 생각하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완성도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동일 산업의 동일 용역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용역이 제공 되었다.(성과표 등 근거 첨부)

2) 실제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이 해당 회사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었으며, 어떠한 컴플레인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사용되고 있다.

3) 따라서 A 대표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으며, 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 인 바 계속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밖에 없다.

소송 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서면과 유사한 노력을 들여 논리 구조를 이어나갔으며, 관련 산업을 조사하여 증거 자료 역시 전략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결과

​​내용증명을 보내고, 3주간의 대화시도 끝에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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