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재 대금 5,000만원 미지급 전액 승소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건설자재 등을 납품하는 사업체 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 B 에게도 건설자재를 납품 하고 50,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는 입금하겠다는 자재대금 50,000,000원을 입금해 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대응방안을 고심하던 중, 바로 법적 대처를 하고자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금전 지급에 관한 법적 절차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민사 소송 본안을 진행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소송인 '지급명령' 제도가 그 방법입니다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인 간의 금전 관계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 주소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의 자료를 취합하여 빠르게 지급 명령을 진행하였고, 소송 절차에 돌입했음을 알게 된 상대방은 서둘러 자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과

5,000만원의 자재 대금 전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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