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업력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사에 질 좋은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등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채무자 B하고도 지속 적인 물품 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품공급을 완료 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무자는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못 받은 물품대금 40,000,000원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서 및 대화내용 등 증거물을 전달 받아 검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급 받은 부품이 이상이 있어 지급의무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부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감정을 통해 제공한 부품이 이상이 없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음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확보한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받지 못한 4,000,000원을 신속히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결 론

법원은 상대방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못 받은 40,000,000 물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