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과 채무자는 등산모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같은 모임에서 알고 지낸지도 3년이 넘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채무자는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중 채무자는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금 1억원을 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민되었지만 같은 모임 사람이고 알고 지낸다고 3년이 넘은 터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모임을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저희는 상담 후 난관에 봉착 하였습니다.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빌려줘, 이체내역 또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해 있는 의뢰인님을 보고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과 연락을 통해 금전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녹취록과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써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증거만 명확하다면 승소 판결을 받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받지 못한 돈 1억 원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