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대여금) 2,000만원 사건, 2달 만에 마무리

사건개요

의뢰인 님은 A 와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채무자B와 함께 동석하게 되었고 그 후 채무자 B와 쭉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의뢰인님의 집으로 찾아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2주 안으로 갚을 테니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빌려준 날 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B는 원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 받고자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먼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채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용 녹취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증거만 명확하다면 승소 판결을 받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 과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자,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 빌려준 돈을 반환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승소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대응해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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