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 '미스터K'는 건물을 구입하여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업자에게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아무개Z’라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조경을 맡겼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아무개Z'는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사 내용을 확인하던 ’미스터K'는 상당이 많은 하자 부분과 미시공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사기간 조차 일부 도과되어 약속된 금액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고, ‘아무개Z’는 의뢰인인 ‘미스터K'에게 공사 대급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이와 같은 공사 대금 소송에서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하자시공, 미시공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분석하여, 감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이점을 적극 주장하여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원에 제출 할 객관적인 증거를 더욱 면밀히 보강하였습니다. 감정결과를 토대로 당연히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절차에 면밀히 대처한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한 공방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 승소!!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공사 대금의 상당 부분이 감액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