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불륜 명예훼손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사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야지 개인 적으로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상간자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간남의 잘못을 알리려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상간남과 학교 선후배 친구 사이였습니다. 공통된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상간남의 외도사실과 비방성 글을 올렸다가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까지 청구 당했습니다. 이에 대응방향을 고심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예율 명예훼손 전담 T/F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단톡방에 사실을 알려 상간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될 정황이 아주 높았는데요. 의뢰인님은 벌금 전과라도 기록에 남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보다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 수사가 진척되기 전 당사자와 합의 시도를 하는 데 주력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간남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명예훼손 보다 상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가 더 클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만하게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 하실 것을 설득 하였습니다.


결 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혼자 화를 풀려고 인터넷에 해당 사실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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