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원래는 서로 회사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나와 투자 자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채무자는 투자금 1천만원만 빌려 주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적절한 시기에 매도 후 원금과 차액을 의뢰인에게 돌려 주겠다며 의뢰인을 유혹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투자가 미심쩍었지만 원금 손실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였기에 채무자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년이 지나도록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시도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향을 고심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당사자 간의 카톡 대화에서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화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는 마땅히 의뢰인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결 론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금 1천만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금 12%를 더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