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 3천 5백만원 반환 소송 승소!!

혹시 헤어지고 난 이후 전 연인에게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돈 문제는 가족이나 연인 사이보다는 친한 지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중 상당수는 가족,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같이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연인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기가 불편해 차용증 같은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가능할까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이 무엇 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가요?

빌려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최근에 승소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에게는 2년 간 사귄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여느 연인들 부럽지 않게 예쁘게 잘 사귀고 결혼을 하여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친구로부터 집 안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거래가 내심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일을 해서 금방 갚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남자친구에게 1,7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돈을 갚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를 주식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려준 돈 이 쌓이고 쌓여서 무려 3,500만 원이 되었고, 더 이상 감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법적 대처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연인 간 대여금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호의로 준 증여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단 1개도 없으면 민사 소송에서 패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순 소송만 맡겼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판결문이라는 종이(?)이며 현실적으로 입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돈을 스스로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돈이 전혀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 친구와의 대화 내용은 확보되어 있었고 이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다행히 대화 내용을 통해 빌려준 돈임을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식 계좌 역시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상대방의 주식 통장의 입출금을 묶는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교적 안전하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는 빌린 돈이 아니라 여자 친구가 선의로 돈을 보내 주길래 받은 것 이라며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 이라 예상한 저희 변호인 단 은 의뢰인에게 이자조로 일부 변제 한 내역, '조금 만 기다려 달라 곧 갚을 게' 라고 전송한 메시지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이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주식에 환장한 남자친구의 채무 변제

본인의 주식 계좌가 묶이고, 패소 할 것이 예상되는 소송을 진행하던 남자친구는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여 협의에 응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예율은 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사 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 협의를 제안하였으며 주식에 환장한 남자친구는 주식 계좌를 풀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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