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 건축 장비를 각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사업자 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2월 A업체에게 장비 2건을 납품하고 약 2억 2,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700만원 만 변제 후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경영 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상대방은 무응답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여 몇 개월 더 기다려 주었으나 매매 대금을 변제 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장비 공급 계약서, 이체 내역, 상대방 회사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증거는 승소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회사가 원활한 영업만 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승소하여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다행히 상대방의 회사는 매매 대금 지급을 단순히 미루고 있을 뿐, 경영 상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폐업이나 부도, 청산 단계일 경우 사실 상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 회사의 법인 통장을 묶는 가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민사 소송의 약식 절차이며 일정 사안에서 이를 진행을 할 경우 더 빠르게 사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결 과

상대방의 법인 통장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금 흐름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협의를 요청해왔고, 장비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