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계약을 하여 살게 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게 됩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죠.

계약 기간 종료 즈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말하면 10명 중 7~8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게요."

이상해서 공인중개사한테도 물어봤더니 보통 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되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빨리 나가서 다른 집에 살아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하니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송 없이 집주인과 싸우기엔 너무 큰 정신적 부담이 예상되지요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정말 끝까지 지독하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지급 명령'이라는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편한 소송 절차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악의적인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1. 보증금을 안주고 도망간 임대인

의뢰인은 약 2년간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전세금으로 절대 적은 돈이 아니지요. 일단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특별한 마찰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의뢰인은 해당 빌라에서 먼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도 당첨되었지요.

이제 자금을 확보해야 하니 미리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주 전, 임대인에게 진행 상황을 묻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도 들지 못해 너무 불안한 상황이 시작되었지요.

결국 전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집주인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짐은 남겨둔 채 말이지요. 정말 열이 받은 의뢰인은 돈도 돈이지만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아주 면밀하게 임대인을 압박

의뢰인께서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사정이 있어 빠르게 전세금을 반환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부터 받은 임대차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전달 받아 지급 명령과 가압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집에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부동산을 팔거나 전세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도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매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상대방은 재산이 묶여 안절부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압류 동시에 지급 명령을 진행하여 결정문 또한 받고자 하였습니다.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제 집주인의 빌라를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빌라를 처분하여 받지 못한 전세금을 받는 것이지요.

지급 명령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집주인이 이의제기만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히 진행하여 3주 만에 결정문을 받아 굉장히 유리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3주 만에 보증금을 받아내다.

가압류에 결정문까지 확인한 집주인은 저희에게 연락하여 1주일의 자금 마련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그 정도야 당연히 드려야지요. 1주일을 기다린 끝에 의뢰인은 모든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가압류+지급 명령> 세트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절차 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