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1300만원의 주식 투자 대금을 반환 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한 동네에 살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본인이 주식분석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종목을 발견 하였다며 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쳐서 2배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금 미심쩍었지만 이내 의심을 거두고 총 13,000,000원을 A씨에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년이 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 부터 상대방과 나눈 통화 내용 녹취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 저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A주식은“ 2만원 인데 나중에 5배로 오를 주식 이다 “ 라고 말 한 점 이었습니다.

실제로 A주식은 2만원이 아닌 당시에 한 주 당 2500원 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즉 채무자는 처음부터 이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민법 제 110조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 및 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자에게 지급한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은 저희 민사소송전문센터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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