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 간 알고 지낸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가족 중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병원비를 마련해야 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여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법적인 대응만큼 은 자제 하고자 하였으나 1년 이 넘는 기간 동안 대여금을 변제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연락까지 피하고 있어 고심 끝에 의뢰인님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 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 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빌려줄 당시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무자와 10년 넘게 알고 지내 온 터라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믿음을 이 악용하여 돈을 빌려간 후 아직 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은 금액이라 약식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지급 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 1천만원을 조속한 시일 내 에 지급할 것을 결정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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