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신속한 해결 덕분에 투자금을 돌려 받은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상품에 투자하면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며 수익률이 꽤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섯 차례에 걸쳐 도합 8700만원을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잃을 상황에 놓이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 님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기존 투자 계획은 지지부진한 채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사기임을 확신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탐색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전문센터 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 주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한 직후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 것 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수 차례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 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8700만원을 이체 받았고 계약서 상 투자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1인 법인의 대표였고,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 역시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법인의 통장을 묶어 놓는 방법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법인 통장이 묶여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는 소송 중 8700만원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금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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