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이란 거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효과 적인 대처 방법과 성공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일산의 한 빌라에 전세 집을 얻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사옥이 서울 강남으로 이전 하게 되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3억 5천 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은 이미 지나 의뢰인은 큰 곤란에 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대인은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차일 피일 보증금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 님 결국 저희 민사소송 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민사소송 전문센터 변호인 단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서, 대금 이체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입증 하였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은 저희 의견을 받아 들여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율은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역시 진행하여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역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