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2021년 7월, 전세금을 받기 위한 가압류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 될 즈음,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룬 상대방은 결국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이 살고 있는 빌라까지 가압류로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새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까지 진행한 의뢰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빌라 역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집주인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면 집주인은 이 빌라를 팔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묶어 압박하고자 한 의뢰인은 분쟁제로(법무법인 예율)에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예율 변호인의 조력

가압류를 신청하면 평균 14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능한 빨리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단순 신청이 아닌 [왜 긴급하게 가압류를 해야 되는지]를 작성하여 법원을 설득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장 정지 또는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혹시 모를 그릇된 가압류에 대비하여 가압류 이유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분쟁제로(법무법인 예율)은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당일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면밀하게 이유를 작성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 과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제로(법무법인 예율)의 가압류 시스템을 사용하면 타 로펌대비 50%의 금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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