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유튜브 방송 포맷 도용에 대한 대응

오늘날 유튜브 의 영향력은 TV 등 방송매체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파급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역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컨덴츠 를 누군가가 그대로 카피하여 방송을 진행

한다면 구독자가 분산 되어 이에 따른 수익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뢰인만의 컨덴츠 및 기획 구성을 그대로 따라하여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 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A라는 음식을 소개하면 그 다음날 상대방이 그대로 A라는 음식을

그대로 소개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입고 나온 의상 요리 집기 까지 그대로 카피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리인 님 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카피하여 방송하지 말 것

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하여 저희 민사소송 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 상대방이 제작한 영상을 동시에 구독하여 시청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의 제작 노하우와 방송포맷이 상대방의 것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예율 변호인단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영업행위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조사해 나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방송 포맷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 하였습니다.

 

​​결 과

저희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직 후 상대방은 방송 제작을 중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사과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자칫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단 시간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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