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빌려준 사업자금 2억 5천과 변호사비용까지 받은 사건

1. 사건 개요

A는 B에게 사업자금 2억5천만원을 연 10%의 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초반에는 월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이후 뜸해졌습니다.

1년 이후 B씨는 전혀 돈을 갚지 않았고 A씨는 B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 갑자기 B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A가 제공한 2억5천은 투자금이며 월 납입도 투자수익을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B의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못 준 것일뿐이라고 말이지요.

물론 이 2억5천이 투자금이었으면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은 A가 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A는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예율 변호인의 조력

일단 우리는 이 금액의 성격이 빌려준 돈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확인하고 민사 소송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소장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단순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는 애매한 점도 있었지만 관련 증거자료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려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역시 대비해야했습니다.

상대방 법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안전한 자금 반환을 확보하고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치열한 공방 끝에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와 함께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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