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략적인 증거수집으로 명예훼손 고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애견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견보호에 관한 자선 활동을 하던 중 우연치 않게 신문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온라인 뉴스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동물 구조에 대해 비판적이 시간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댓글을 달게 됩니다.

단순 행위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의뢰인을 성적으로 신랄하게 모욕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에 피해가 엄청났던 의뢰인은 대처를 고심합니다.

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2. 예율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예율은 서둘러 증거자료부터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게시판의 성격을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댓글은 고정IP와 유동IP 둘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동 IP의 경우 해당 댓글 관리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상대방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의뢰인의 뉴스가 게제 된 곳은 실명인증을 하는 게시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댓글을 지우기전 증거자료 확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모욕적 댓글을 전부 수집하여 가장 심한 댓글의 게시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먼저 빠른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 전략을 수정해나갔습니다.

 

 

3. 결 과

장기간의 고소 진행 끝에 모욕적 댓글을 단 인원을 전부 고소하였습니다.

일부인원은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나머지 인원은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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