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반려견이 다친 경우의 손해배상

대한민국 법으로 동물은 아직까지는 사물로 간주 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반려견이 다치거나 또는 죽을 경우 치료비/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 등을 모두 배상 받은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살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견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휴일을 맞아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 골목에서 반려견에게 자신을 향해 달려와 안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차량이 과속으로 돌진하여 강아지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견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차주는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거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님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동물병원 명의 진단서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견주는 서로 간의 특별한 애정 .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이 일반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관계 속에서 반려견이 다쳤을 때 그 충격은 단순 물건 파손보다 훨씬 크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 역시 반려견이 사고로 인하여 다칠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충격은 단순히 물건이 파손 되었을 경우 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반려견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려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감안할 때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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