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물품대금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상대방 A씨의 요청에 따라 업체에 블랙박스를 공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새 제품으로 교체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물품대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금 회전이 힘들어지자 의뢰인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향을 고심하던 중 저희 민사소송전문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실 하자의 원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의뢰인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교체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이해관계 가 없는 3인의 전문가 에게 이 블랙박스의 고장 원인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 3인의 전문가 모두 이용상의 부주의로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하자를 이유로한 물품대금 지급 거절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 역시 하자에 대한 원인은 이용상의 부주의 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물품대금 전액을 신속하게 의뢰인 하게 지급할 것을 명령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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