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의료용품 대금 승소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병원에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문제의 A병원에게 도 의료용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A병원 대표 이사는 지급을 총액 8천만원의 대금지급을 1년 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예상한 금액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물품대급을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의뢰인님은 고심 끝에 저희 민사소송 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돌려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문제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 부터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상황에 따라 물품대금이 유동적일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토대로 납품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품들이 통상적인 업계 거래금액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저렴한 수준 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그 동안 받지 못한 물품대금 8천만원과 지연손해금 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 들여 8천만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 손해금 까지 돌려 줄 것을 명령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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