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학원에 대한 악성 댓글 손해배상 승소

오늘 날 확인 되지 않는 허위 사례를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 받아들이는 충격이 조금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충격은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재수 입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학원 수강생 이었던 A군이 빈번하게 결석을 하자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에 몹시 기분이 상한 A군은 학원을 그만 두게 됩니다.

그 후 학원 홈페이지에 이 학원 대표는 강의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같은 대학교 출신 후배 선생님들만 채용하며 소위 고액 과목 수업만 듣기를 유도 한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쨌든 본인 학원에 수강 등록을 했던 학생이어서 법적인 조치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작성한 근거 없는 댓글들은 사실처럼 퍼져 나갔고 학원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결국 저희 민사 소송 전문 센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A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사진 총 12장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학력을 확인 하였습니다.

C대&S대 출신 각 세 명 , K대 출신 두 명, Y대 출신 두 명 D대 출신 1명 순 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각 선생님들의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 하여 A군의 주장은 허위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을 수강 하다가 3개월 이내에 그만 둔 학생들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및 학원 선생님들이 고액의 수업 과목을 듣기를 권했다고 대답했던 인원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A군의 주장은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는 등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 하므로 저희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3. 결 과

재판부는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총12건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한 점이 인정 되어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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