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요가강사에 대한 악플 민사소송 승소

안녕 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민사 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요즘 일부 익명성이 보장 되는 사이트에서 악용하여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의적으로 개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요가 강사로써 본업 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 요가자세 등을 올려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네티즌 B, C는 이 영상을 보고 의뢰인에게 차마 글로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하여 저희 민사소송 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욕설을 한 게시물의 캡쳐 사진 60여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근거 없이 욕설을 한 대상은 누가 보아도 의뢰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글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응당 해당 게시글 삭제는 물론이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변론 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게시 글 삭제와 함께 의뢰인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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