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 일까요?

일반적으로 공사대급은 공사가 끝난 후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부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하자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행과정을 수정하여 대금 액수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공사대금이 초기에 약속했던 것과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지급 분쟁이 많습니다.

물론 원하는 퀄리티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도 있지요.

1) 사건 개요

A업체는 B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조경 공사를 하였습니다.

B업체는 서울시로부터 건축공사계약을 따와 A업체에게 도급한 상황입니다.

A업체는 기한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업체는 자금 회전을 이유로 공사대금지급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분쟁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분제로 변호인단의 조력

공사대금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 사건에 비해 그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의 자금 회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재정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의 빠른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금 회전을 이유로 지급을 당장 거부한 만큼 상대방의 재정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의 법인 통장을 확인하고 이를 묶는 방법으로 압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틀 만에 가압류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넣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모든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법인 통장을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 과

법인 특성 상 통장 출금이 묶이게 되면 영업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변호인단의 즉시 대처를 통해 가압류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공사대금을 정확히 받아냈습니다.